낙수 효과: 부의 재 분배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 또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trickle-down economics)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 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산자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그로 인해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적하 효과라고도 한다. 경제학계에서 유래했지만 그리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오히려 시사나 정치 분야, 행정학의 지역개발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해당한다. 감세를 통해 대기업, 부유층 이상의 계층에게 가계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나 일반 이론에 나오는 투자-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도 정책을 반대자들이 폄하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감세로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다.

낙수 효과의 유래

1896년 7월 9일, 미합중국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브라이언은 "노동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금 십자가 연설을 이용해 처음 언급했다.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에게 더 큰 부를 준다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브라이언은 흠뻑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듣거나 추녀 끝에서 빗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낙수(Trickle-down)' 대신 성글거나 구멍 난 용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Leak-through)'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용되는 낙수효과를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실제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코미디언인 윌 로져스(Will Rogers)에 의하여 만들어진 유머의 한 부분으로 실제 경제이론이 아니다.

낙수 효과의 비판적 시점

전 세계적으로 그 실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었다. 오히려 2005년 이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이것이 환상이며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역으로 전체의 경제 규모를 붕괴시킨다는 얘기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를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 입증 및 얘기하였다. 조지 H. W. 부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소득격차,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부채는 동시에 증가됐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쓴 《피케티의 자본》에 따르면, 미국이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한다. 낙수효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유명한 정치인으로는 우고 차베스가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부유한 국가이지만 악덕 자본가들과 악덕 기업들이 그 부를 시민들에게서 훔쳤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외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국영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을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낙수효과가 거짓이라 주장했던 우고 차베스의 정책은 현시점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베네수엘라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낙수 효과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15년 IMF는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150여 개국 사례를 통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득 중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배분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류층의 소득이 늘면 늘수록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사례로는 조선 말기가 있고, 그 외에도 프랑스혁명이 터지기 전 프랑스, 대공황이 터지기 전 미국 등 얼마든지 예시는 찾아볼 수 있다.